해시드가 헥슬란트와 함께 ‘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과 개선방향 | #Hashed

해시드가 헥슬란트와 함께 ‘특금법 개정안 시행령 쟁점과 개선방향 제안’이라는 주제로 리포트를 발간하였습니다. 본 리포트는 이번 특금법 개정안 시행령이 주요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 조명하고 향후 방향성에 대해 심도깊게 설명하였습니다.

“한국은 단순히 ‘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’을 지향하는 특금법을 토대로 가상자산사업자들에게 필수 의무를 부과하되 블록체인 기술과 가상자산을 활용할 수 있는 업태에 대한 부정적인 색채를 버리고 해외에 뒤쳐지지 않는 국내 블록체인 산업 발전을 위한 업권법에 해당하는 가이드라인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.”

[공동저자]
해시드 강병진 Legal Compliance Officer
헥슬란트 최지혜 HASC PO

https://bit.ly/3iAw4Zd