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C 광폭 행보 정리 및 향후 아젠다 Tl;dr SEC의 광폭적인 행 | MAJIN QUEEN

SEC 광폭 행보 정리 및 향후 아젠다

Tl;dr

SEC의 광폭적인 행보가 진행중. XRP 패소 혹은 EDXM 측의 로비가 예상
현재 SEC가 주로 건드리는 부분은 “발행 과정/운영” 상의 문제
현재 까지는 SEC의 주장이 일가견이 있음. 단, 이제 문제는 PoS, Lending Protocol 같은 프로토콜 단의 로직 자체를 저격하는 것. 이 경우 크립토 시장에 큰 파장이 예상

Ripple
- 핵심 쟁점
- 리플이 증권인가?
- Virtual Currency (가상 화폐)로 쓰인 적 있는가?
- 리플랩스의 사업에 의존적이지 않았는가? (프로덕트가 있었는가?)
- 제소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가?


LBRY
- 1차 판결에서는 증권으로 판단
- 사전에 프로덕트 없음
- 토큰 판 금액으로 사업, 사업 성과에 따라 토큰의 가치가 올라감, 사전에 토큰 물량을 팀이 들고 있음
- 1.31일 ‘증권이 아니다’ 라는 기록 인용
- 2차 판매에서는 증권이 아니라는 것인지, 1차 판매도 증권이 아니라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음
- 추후 판례를 보면서 핵심 쟁점을 정리해야 함
- “발행 당시 상황” 과 “발행 과정” 의 문제
- 발행 시점과 현 시점에서 증권성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는 문제
- 이더리움 PoW는 문제 없으나, PoS는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근거로 채택 가능

Paxos
- 미등록 증권. 현재 Busd는 발행 중단
- 아젠다 (추정)
- BUSD 담보 자산을 받아서 운용했을 가능성 (담보 자산 유동화, 재투자 등)
- 모집 과정에서 일부 수익률 약속 + BUSD 발행
- BUSD 보유자, 혹은 BUSD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“Paxos” 사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음
- Circle을 비롯해, 운용하는 주체들은 모두 문제가 생길 수 있음. 추후 수탁사와 발행사 분리 가능

Kraken
- 스테이킹 자체가 문제라기 보다는 “크라켄”이 제공한 “스테이킹 서비스 형태” 가 문제
- 향후 쟁점
- LSD 자체를 문제로 치부하는 경우
- PoS 시스템을 문제 삼으면, 이건 정말 카오스 (단 가능성은 낮아 보임. [코인베이스 블로그 논지])
- Lido 같은 프로토콜의 “서비스”를 문제삼을 수 있음]
- DAO니까 문제 없어요 - OOKI DAO 소송을 통해 CFTC가 판례 만드는 중
- 각 주별로 DAO를 법적 주체로 인정하는 판례 생기는 중
SEC 뉘앙스
-


- APY 들어가는 서비스는 모두 규제 받아라. 고객에게 정보 명시해라 (이건 필요)

Messari, Coinbase는 결사 항전
- 메사리 파운더 게리 겐슬러 정치 인생 끝내겠다 선언
- 코베 CEO 현피 뜨자 선언

앞으로의 아젠다는?

크립토 “자산군”에 대한 정의
- PoS는 증권?
- PoA 처럼 중앙화되어 있으면, 이건 자산으로 볼 수 있나? 등

발행 과정,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
- 선 프로덕트 - 후 토큰 등
- 운영 과정에서 증권성에 걸리는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

Defi
- LSD, Lending 등 APY가 있는 상품들
- GLP 같은 Real Yield는?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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